공정위 글로벌기업 사건 처리기간 국내 기업의 2배 “역차별 논란”

공정위 글로벌기업 사건 처리기간 국내 기업의 2배 “역차별 논란”


[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 기간이 국내 기업 사건에 비해 2배가 걸려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국내 기업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274일 걸리는 것에 비해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는 두 배인 538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글로벌 기업의 중요한 사건 54건 중에 8건은 1000일을 넘긴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글로벌 기업 사건과 국내기업 사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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