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구치소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두 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연속으로 집행된 징역형을 한 덩어리로 간주한 1·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두 징역형을 나눠 봐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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