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영장없는 사무실 수색’ 국가배상 길 열려

민주노총, ‘영장없는 사무실 수색’ 국가배상 길 열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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