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기각 양자택일 탈피…’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재추진

발부·기각 양자택일 탈피…’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재추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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