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성전환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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