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유해용 전 연구관 무죄 확정

‘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유해용 전 연구관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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