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첫 판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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