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승소…”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승소…”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


성전환 수술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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