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위헌 결정

‘여성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위헌 결정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 성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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