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사] 30만 원짜리 손님은 귀찮아? 국선변호사 10년, 그 명암

[이슈탐사] 30만 원짜리 손님은 귀찮아? 국선변호사 10년, 그 명암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 이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편에서 변론해줄 국선변호사들은 전국 모두 합쳐 600명이 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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