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대법원 승소 확정

전북도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대법원 승소 확정


전북도의회가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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