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숙 전환할 때 신고 의무화

정부, 생숙 전환할 때 신고 의무화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을 생활형숙박시설(생숙)로 전환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텔·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이나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생숙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현행법상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비슷한 용도로 묶인 일반숙박시설 등과 생숙간의 변경은 예외 사항이었다. 이에 신축이 아닌 생숙의 경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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