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절차 공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 맞아”

직원 징계절차 공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 맞아”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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