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시장님 마음대로?…’뜨거운 감자’ 감염병예방법

집회의 자유, 시장님 마음대로?…’뜨거운 감자’ 감염병예방법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6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건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는 10여건의 감염병예방법 관련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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