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한나절 만에 삭제…윗선 지시 있었나

‘초과이익 환수’ 한나절 만에 삭제…윗선 지시 있었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그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간 의견서가 작성됐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조항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서 검찰이 그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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