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3년간 9000건 넘는데 99%는 시정조치로 솜방망이 처분

최저임금법 위반 3년간 9000건 넘는데 99%는 시정조치로 솜방망이 처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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