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장, 수감자 우편물 먼저 뜯어볼 수 있어”

헌재 “교도소장, 수감자 우편물 먼저 뜯어볼 수 있어”


교도소장이 수감자 앞으로 온 서신을 먼저 개봉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우편물을 개봉하고 열람하는 행위가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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