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약속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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