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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