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 실증특례제’ 유명무실…승인 사례 ‘전무’

‘R&D특구 실증특례제’ 유명무실…승인 사례 ‘전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R&D특구 실증특례 제도’의 승인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 더팩트 DB조승래 “기업에겐 그림의 떡…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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